자동차 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별지 작성: 채권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채권자가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동차 건설기계를 가압류 하고자 한다면 이 가이드가 당신의 해답입니다.

법적 절차부터 해결 방안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채권자 여러분, 귀하의 소중한 자산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건설 현장에서 막대한 가치를 지닌 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압류의 개념부터 실제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1. 가압류를 위한 조건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 금지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같은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권 존재와 더불어 채무자의 재산이 소멸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첫걸음입니다.

2. 법적 근거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적절한 증거와 문서를 준비하여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가압류 절차: 단계별 안내

3.1. 채권 확보 및 증거 준비

 

채권자는 가압류를 위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차량 번호, 차종 등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하는데요.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번호만 알고 있거나, 채무자 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일단 본안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아낸 뒤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신청(법률구조공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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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안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회신서에 나와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차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2. 신청서, 별지 작성 및 제출

채권자는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의 세부 사항, 채무자의 재산 정보, 가압류의 이유 및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동차가압류신청서(법률구조공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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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채권과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관할 법원, 소명방법(증거자료),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채권 : 본안 소송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와 금액을 표시
• 신청취지 :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내용 기재
• 신청이유 : 보통 본안 소송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명방법 : 신청이유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기재, 자동차등록원부나 건설기계등록원부 포
• 진술서 : 가압류 사유 등을 사실대로 기재

별지 작성도 중요한데요. 별지목록은 여유있게 6부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별지는 자동차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록년월일, 최종소유자, 사용본거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중기명, 중기등록번호, 형식, 중기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록년월일, 사용본거지, 소유자를 기재합니다.

 

신청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요.

• 인지액 : 10,000원
• 송달료 : 5,200원 × 채권자와 채무자의 수 × 3회분
• 등록면허세 : 15,000원(건설기계는 10,000원)
• 지방교육세 : 면제(건설기계는 2,000원)

3.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를 검토한 후, 가압류 사유가 인정된다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1/10을 공탁하라고 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4.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가압류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채권자는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채권자가 알아야 할 가압류의 중요 포인트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의 법적 조건부터 절차, 그리고 이후의 조치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자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압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귀하의 채권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