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신청자격, 기각사유, 절차와 서류준비까지 한 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시흥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청 자격부터 기각 사유, 그리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필요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수입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도 인정되며,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6개월치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입금된 통장을 제출해서 이를 입증하라고 합니다.
2. 채무한도 :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함 : 자신의 재산(부동산, 동산, 자동차 등)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절반이 반영됩니다.
4.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 :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5.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이미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주요 기각 사유와 예방 방법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 요건 미충족 :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미제출 :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만약 일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안 불인가 :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얼마나 변제할지 계획한 것입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각 사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액과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제계획안도 신중하게 작성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의 단계별 안내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재산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회생위원 선임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합니다.
3. 채무자 심문 : 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액, 재산 현황, 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 :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이미 이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지도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수렴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납부할 준비를 합니다. 보통 납부금을 미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7. 채권자집회 :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8. 인가결정 :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며,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5. 필수 제출 서류와 준비 요령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이런 서류들은 누락 되지 않게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서’는 현재의 상황과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변제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회생 절차 중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보정권고나 명령이 내려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금지되지만, 일부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어,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또, 공공기록정보에 개인회생이라는 기록이 5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7. 변호사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150만원 이상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발급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나 사무장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비용이 비싸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흥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의 자격조건부터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