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이혼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정확한 평가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에 비상장주식 평가가 고민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평가 방법을 알아보고, 분할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 종료가 아닌, 재산 분할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의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정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1.1.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에 의해 규정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도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이러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의 필요성

 

2.1. 비상장주식의 특성과 평가의 어려움

비상장주식은 정보의 비대칭성,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 시 공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정확한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회계, 재무, 시장 분석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론

 

3.1. 자산기준 접근법의 개념 및 적용 방식 : 법원 채택 방식

이 방법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주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순자산 가치를 산출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2. 수익기준 접근법의 개념 및 적용 방식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방법은 회사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3.3. 시장기준 접근법의 개념 및 적용 방식

유사한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참조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가능한 시장 데이터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3.4. 평가 방법론의 선택 기준 평가

방법론을 선택할 때는 회사의 특성, 업종, 시장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4.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회사의 재무 상태 : 회사의 재무제표, 부채 비율, 자산 유동성 등은 주식 가치 평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업종 및 시장의 전망 : 해당 회사가 속한 업종의 성장성과 시장 전망도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주주 간의 계약 및 지배 구조 : 주주 간 계약, 지배 구조 등은 주식의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평가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문제 :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를 통한 평가 방법 적용

5.1. 순자산가치 평가법 이용

 
1차적으로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실제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실제 거래 사례가 없다면,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이용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 보통 회사의 재무제료로 주식 가액을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제출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기도 하는데, 보통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문서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평가 공식은 재무제표에 나오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뒤, 이를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산출되는데, 여기에 보유주식 수를 곱해서 그 값을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총자산 - 총부채) ÷ 총발행주식 수] × 보유주식 수

 

5.2. 다툼이 심한 경우

평가 방법이나 금액에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시가감정을 실시하거나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합니다. 시가감정을 한다면 감정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시가감정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6.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6.1. 평가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

비상장주식 평가 전문가는 복잡한 평가 과정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2. 전문가 선정 시 고려사항

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경험, 전문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7. 결론

이 글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 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산기준, 수익기준, 시장기준 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가치 평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